보수주의로의 회귀와 한국 지역사회복지 발달 과정

1968년에 공화당 소속의 닉슨 대통령이 취임하였습니다. 그가 취임하면서 빈곤에 대한 전쟁, 민주당의 자유주의적 사회정책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CAP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도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참여를 강조하던 성격은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레이건(Ronald Reagan)으로 대표되는 극의 보수세력이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서 도시 지역에 대한 연방 정부의 쟁점적 지원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상당수의 공공 서비스가 민영화되었고 앨린스키 방식의 전술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결 전술을 통해 지방 정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태 변화는 지역사회조직들로 하여금 사적 부문 및 지방 정부와의 동반자 관계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지역사회조직사업의 관심도 지역사회개발로 옮겨졌고 지역사회개발공사(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CDC)는 이런 변화를 상징하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주거 개선에 주력하던 비영리 조직이었습니다. 빈곤에 대한 전쟁 시기에 등장했었고 1980년대부터 정부의 재정 지원이 줄어들어 민간 기업과의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CDC의 주력 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저가 주택을 건설하는 일이었습니다.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 건설 사업의 10% 이상을 CDC가 차지하고 있고 주택건설뿐만 아니라 고용창출과 범죄 문제 등을 다루며 종합적인 지역사회개발에 관심을 넓히고 있습니다. CDC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CDC는 지역사회조직으로서의 성격을 잃어버리고 일종의 기업 조직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전문성이나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니 대중조직으로서의 모습이 퇴색되었다는 중요한 지적입니다. 1990년대부터는 포괄적 지역사회변화운동(Comprehensive Com-munity Initiative, CCI)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합의 중심 모델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CCI는 지역 주민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원칙을 강조하였는데 포괄성과 지역사회건설(community building)입니다. 지역사회건설은 리더십과 사회자본(social capital)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차원의 주민 참여를 중요시했습니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자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보수주의로의 회귀를 알아보았으며 한국에서의 지역사회복지 발달 과정을 보겠습니다. 한국은 사실상 황무지와 다름없던 지역사회복지가 1960년대 이후의 발달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고 눈부신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적 직접서비스기관은 일제 강점기에 외국의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외국의 원조 기관들이 전쟁고아들을 위한 시설보호와 빈민 구호 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지역사회복지의 초보적인 틀이 생겼습니다. 1957년에 이화여대 부설 사회복지관이 건립되었고 1970년대까지 몇 개의 대학 부설 사회복지관이 세워졌지만 전체적으로는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회복지관이 급증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정부가 제5차 경제사회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경제성장 위주의 개발을 지양했고 사회 개발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1983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었고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국고 보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도에는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에 사회복지관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였습니다. 유신체제의 서막을 알린 새마을 운동이 나타났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극단적인 비판에서 극단적인 찬사까지 그 스펙트럼이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향방이 유신체제의 형성과 몰락이 같이 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1979년에는 유신체제가 종말 하였고 동시에 새마을 운동의 동력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에 비판적이었던 입장의 사람들은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반대로는 박정희 정권을 긍정적으로 봤던 사람들은 새마을 운동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생겨나게 된 배경은 1970년 4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농촌의 생활환경을 바꾸기 위해 새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제창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마을에 일률적으로 시멘트 335 포대를 나누어 주고 각 마을이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새마을 운동의 첫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민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1971년 본격적인 농촌 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농촌 개발 사업의 첫 번째 요인은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도농 간의 격차가 공업화 정책에 경제 성장을 토대로 삼았습니다. 농산물 가격의 통제는 도시 근로자의 저임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농민들의 삶이 갈수록 피폐해졌습니다. 그로 인해 상당히 많은 농민들이 서울을 비롯한 여러 대도시로 이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도시 빈민층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농촌 개발에 관심 갖게 된 두 번째 요인은 1970년대 초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3선 개헌을 거치면서 도시에서의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각계의 정치적인 저항을 받고 있었고 이 상황에 돌파구를 농촌으로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정치 기반인 농촌에서의 지지율이 높아야지 정권 유지가 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 자체가 정권 유지를 위한 요원을 양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새마을 운동에 심혈을 기울인 이유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생활환경 개선, 소득 증대, 정신 개혁을 추구하였고 근면, 협동적인 부분을 기본 이념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새마을 운동은 적지 않은 성과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농촌 마을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자조 마을과 자립 마을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새마을 운동의 성과를 가늠하는 지표로 사용되었습니다. 자립 마을이 가장 높은 발전 단계였고 자립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10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간선 도로를 완성해야 했고 지붕과 담장 개량이 80% 이상이었어야 했고 마을 기금 100만 원 이상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농외소득 사업 개발도 추친하는 등 이러한 시도 끝에 자립 마을의 비율이 1979년에는 97%까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