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역사회복지의 발달과정2

새마을 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박정희 정권은 의사결정 기구로 중앙협의회를 필두로 한 행정 단위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마을에 이르기까지 집행을 담당하는 새마을 담당 마을 공무원을 두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매주 적어도 두 번 이상은 담당 마을을 순회하였고 새마을 운동의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을이 효과적인 시행 단위가 되기 위해서는 유능한 마을 지도자가 많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 양성은 새마을 운동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고 1979년까지 약 2만 명가량의 새마을 지도자가 배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주민 자율성이 중요시되었습니다. 정부는 농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사업 선정은 전적으로 마을 총회에서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다만 사업의 승인 과정을 통해 전체적인 사업 방향은 통제하였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정부의 강력한 주도로 펼쳐진 사업이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농촌에 물리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습니다. 물론 후에는 도시로 확대되었습니다. 농로를 확장하고 지붕을 개량하고 경지를 정리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목표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 증대 사업에서도 꽤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제 개발로 봤을 때 새마을 운동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특정한 과업을 달성하는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사회개발의 핵심 목표는 지역사회 건설(community building)입니다. 이 것은 민주적 의사결정과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확대에 바탕을 둘 수 있십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새마을 운동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동기에 의해 시작된 운동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결과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고 지역사회의 민주주의와 사회자본을 키우는 일에는 무관심하였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 지역 조직사업의 맹아기가 찾아왔습니다. 박정희의 정권 독재 정치와 강력한 공업화 정책이 조국 근대화라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기승부리던 시기였습니다. 성장 제일주의와 급격한 도시화의 그늘에서 수많은 도시 빈민들이 하루하루 생존을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분노와 좌절은 간헐적으로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정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가하였습니다. 이런 중에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이 열악한 근로조건에 항의하며 분신자살을 한 일이 벌어지고 광주 대단지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런 사건들이 빈민 운동에 기폭제가 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1970년대의 이러한 상황은 역설적이게도 지역사회실천을 활성화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조직사업은 바로 이 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 대폭발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실천은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학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현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기의 지역사회실천을 주도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리스도교적 배경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식 지역사회조직사업의 기법을 도입한 것도 바로 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조직사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된 것은 개신교와 가톨릭이 합동으로 크리스천 사회행동 협의회를 결성하면서부터입니다. 협의회는 양쪽이 공동으로 연세대학교 안에 설립한 도시문제 연구소를 통해 한국 주민운동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도시문제 연구소에는 앨린스키로부터 주민조직화 기법을 배운 미국인 목사가 파송되어 한국의 사회복지 활동가들을 훈련시켰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앨린스키와 함께 프레이리(Paolo Freire)의 민중교육론을 배운 활동가들은 서울의 각각 빈민 지역으로 들어가서 주민들을 각성시키고 조직화하는 사업을 펼쳐 나갔습니다. 지역사회 조직사업이라고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주체적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활동이 어머니 교실, 탁아소와 같은 직접 서비스의 제공이나 주민 교육에 치중했던 한계도 염두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는 민주화의 실패와 빈민 지역운동의 대폭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1980년대는 절대 빈곤 대신 빈부 격차와 상대적인 빈곤의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떠오른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실천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 어떤 시기보다도 역동적인 지역사회조직사업이 펼쳐진 사회로 기억하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급진적인 사회과학 이론으로 무장한 이들은 종교계가 주도하는 주민운동을 넘어서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 지역에 장기간 거주했고 주민들의 자체 역량과 리더십을 개발하는 일에 힘 쏟았습니다. 종교계 쪽에서도 1970년대의 전통을 이어받아 지역 중심의 빈민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갔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공부방, 민중교회, 탁아소 등의 활동 공간을 거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센터 중심의 활동은 주민들의 구체적인 생활 욕구를 일정 부분 채워주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주민 의식화 포로그램을 전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센터의 수가 80년대 중반 이후 늘어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도 지역 간 연대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의 지역사회조직사업의 또 다른 흐름은 빈민 지역의 철거 반대 투쟁을 매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철거 반대 투쟁은 센터 중심의 지역사회조직사업과는 달랐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주도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삶의 근거지를 박탈당하는 위기에 처해있는데 앞장을 서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0년대는 철거와 재개발의 시기라고도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곳곳에서 빈민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철거가 시행되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도시 환경의 정비, 양질의 주택공급이었지만 결국 본질은 자본주의적 논리에 따른 공간 상품화 정책이었습니다. 해당 결과로 수많은 도시 빈민들이 삶의 주거지를 잃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