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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에 대하여

영국에서 지역복지 발달 과정

by 칸쵸언니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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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틀먼트 운동의 배경은 바넷(Samuel Barnett)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1884년에 등장하게 되었으며 COS의 접근 방법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빈민을 돕기 위해서는 빈민지역에서 함께 살며 그들의 사정과 필요한 것을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런던의 유대인 빈민가에 세워진 최초의 세틀먼트는 사회 개혁을 추구하는 활동가들의 터전이라는 성격이 더욱 뚜렷했습니다. 바넷의 활동은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 학생들에게 빈민지역에서 생활하며 빈민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보고 사회 개혁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호소에 의해 학생들은 구호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세틀먼트에 들어와 살게 된 젊은 활동가들은 지역 빈민들과 살며 어울려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쳤습니다. 프로그램에는 지역 노동자들과 함께 노사문제를 상담하고 협의하는 일을 도왔고, 주민들에게 글과 예술을 가르치고 알리는 일, 빈민 자조 조직의 결성을 돕는 일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틀먼트 활동가 다는 COS활동가들과는 달랐습니다.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려 하는 COS의 활동과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빈곤의 문제를 지역사회의 맥락에서 접근하였고 빈민과의 개별적인 관계를 중요시하였습니다. 세틀먼트 활동가들은 빈민과 어울리며 이웃과 동료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세틀먼트 활동가들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갈등의 봉합입니다. 이들이 빈민과의 우정(friendship)과 동료애(fellowship)를 강조했던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빈부 간의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토인비 홀에 거주하며 활동하던 학생들 중에는 훗날 영국 복지국가의 틀을 만든 베버리지(William Beverage)와 애틀리(Clement Atlee)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인비 홀은 빈곤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개입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으나 국가가 사회복지를 책임지게 되면서 영향력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행동이 확산되었고 도시 지역 프로그램(Urban Programme)과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가 시행되었습니다. 목적은 도심의 빈민지역 이민자들의 집단 거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역사회개발 프로젝트는 국가에 의존하는 이민자들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조직적인 반발로 인해 많은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빈곤관을 거부와 문제의 원인이 잘못된 사회구조에 있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복지국가가 축소되며 지역사회보호가 생겼습니다.

정부는 사회복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지역사회 자원부문에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는 노인과 장애인 아이들에 대한 도움과 보호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지역사회보호의 활동 반경은 일상적인 삶이 펼쳐지는 집이나 지역사회입니다. 지역사회에 의해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이며 시설보호(institutional care)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인 셈입니다. 이 가운데 우파가 강조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역사회에 의한 보호이고, 시설보호의 비판자들은 지역사회 안에서의 보호로 서로 강조점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업문제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개입이 되었습니다. 장기적인 실업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수준에서 해결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생겼습니다. 복지국가 재편 과정에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기 실업자들의 복지 의존도를 끊기 위해 개입하게 되었고 실업자들을 노동시장에 다시 편입시키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습니다. 정부는 지역사회가 중심 역할을 하고 터전을 제공하도록 의도했습니다. 영국 최초의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인 CP는 미국의 지역사회 근로 경험 프로그램(Community Work Experience Program)과 비슷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지역 당국이나 자원봉사 조직이 맡았습니다. CP의 복지 급여는 프로그램의 참여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행동(Community Action)입니다. 1997년에 청소년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연계복지 정책을 시작하였습니다. 뉴딜(New Deal)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실업자들은 네 가지 옵션이 주어졌습니다. 환경 근로, 자원봉사, 전일제 교육과 훈련, 일반취업입니다.  복지급여를 받는 한 뉴딜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었습니다. 뉴딜의 정책은 관점에 따라 비판을 받기도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장기 실업자들이 지역사회에 투입되어 지역사회의 환경과 시설을 개선하고 이들에게 일하는 경험과 노동의 윤리를 알려줄 수 있게 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자원이 유입되고 동기가 유발되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영국은 국가의 개입 전에 개인이 빈곤 문제에 먼저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단체를 만들게 되고 조직화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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